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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 문제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아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영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평행선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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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사전심의, 사전검열, 시민사회, 산업,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토않다.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비판한 글, 혹은 메이데이참가 호소문 같은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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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1.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탄압의 현실 축구공 등 생산 초국적기업의 어린이 노동착취 실태 폭로 기자회견 열려(5.27)/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관계자 면담 및 파주공장 이주' 요구 한강대교 고공농성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5.29～30)/ 미국쪽,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폭격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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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주민, 배제, 정부,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한국, 이주,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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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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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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