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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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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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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19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그 후속조치로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이것이 청송교도소 및 청송보호감호소의 출발점이다. 5만 7천명이라는 수용능력을 자랑하는 이 고립된 '육지의 섬'은 20년 동안 '인간 쓰레기'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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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인권고등판무관 개막연설 요지

이번 호부터 매주 1회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이 실립니다. 다음은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 판무관의 개막 연설 요지로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새로운 세기에 열리는 첫 회의는 20세기 인권위원회가 이뤄 온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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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가족, 빈곤,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언론, 전쟁, 존엄, 지역, 질병,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집, 학살, 국제, 국가, 러시아,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578호)

<인권시평> '인간의 존엄'을 다시 생각함

아이엠에프 관리체제상황에 놓인 이 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법인화(法認化)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것이 '인권'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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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2000-03-21

인권키워드
인권, 존엄, 기본권, 시대,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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