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2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용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감옥, 운동, 기본권,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23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동의안 처리 절차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됨에 따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국회가 쥐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파병동의안을 의결하고, 24일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24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파병, 이라크, 한국, 지역, 집회, 청와대,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83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김종규가 오늘 임시군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에도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등원을 거부하면 생활보호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될 거라고 김종규는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놈한테 주민들 회유하려고 뿌릴 돈은 있나 봅니다…." 부안 버스터미널 앞에 멈춰선 방송차량에서는 연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2-24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핵, 언론, 지역, 촛불, 병원, 집, 가족, 공무원, 교육, 나이, 집회, 경찰폭력, 경찰, 광장, 에너지, 조직,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전 기대와 허탈한 현재

  1년 전 느꼈던 감격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역시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반세기 넘게 이 땅을 옭아매었던 인권탄압의 굴레가 곧 사라질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호순 2003-12-23

  인권키워드

  인권, 언론,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권리, 한국, 공권력, 비정규직, 생명, 정치, 촛불, 한진중공업, 설득, 대선, 무시,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