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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

  성희롱 시민연대 결성

  경실련, 서울 YWCA, 여성노동자회 등 27개 시민․여성단체들이 ｢성희롱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6명, 시민연대)를 구성, 지난 29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대 성희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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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18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등, 12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국회청원/통계청, 한국 남녀 임금격차 세계2위라고 밝혀/암사동 철거현장에서 경찰, 문연희 씨 옷 벗겨 연행/아산재단 무료진료팀, 위안부 할머니 35명중 10명이 매독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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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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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91.2.9.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이라 하여 손종규(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씨 구속(구속자 7명 중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91년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91.8.9. 손종규 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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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4일>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한국, 북한,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 심포지움 개최,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민간 보상안 철회, 일 정부에 배상 압력 공동행동 결의/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정부간 회의 중국 베이징서 개최/71동지회 70명 ‘40대 선언’,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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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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