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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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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로 끝나는 노래 구절이 있다. 돈벌기 위해 오빠는 서울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떠났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동생에게 비단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말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곳에서 피땀을 흘렸다. 이제 오빠 주변엔 피부색이 다르고 말씨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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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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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801호)

세계의 인권⑧ 폭력 속의 여성

9억6천만 성인문맹 중 2/3 여성차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끊임없이 파생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차별, 동등한 참여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이에 덧붙여 성에 기초한 폭력,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목받게 되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맞고, 신체 일부가 절단되고, 태워지고, 성적으로 학대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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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7-01-11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권리, 가정폭력, 여성인권, 국가, 가족, 고문, 정치, 출산, 법, 교육, 나이, 난민, 성희롱,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학대, 피해자, 건강, 체제, 경제, 무기, 평화, 미국, 중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48) 대표에게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보안관찰처분 위반에 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서준식 씨를 97년 2월말까지 출국금지 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서 대표를 출국금지 시킨 것은 인권영화제 개최 등 최근 활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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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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