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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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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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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19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이유에 대해 ‘군의 광주 무력진압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힌 녹음테이프 발견/박일룡 경찰청장, 경찰에 대항하는 폭력시위에 대해 총기사용 불사 밝혀/빵값 인상에 반발한 요르단 시위사태와 관련 요르단 당국 시위관련자 일제검거 시작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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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총선, 통일,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93년부터 김영태(66), 함세환(65)씨와 함께 북한송환을 요구해온 비전향장기수 김인서(68, 89년 10월 출소) 씨가 지난 7월 29일 저녁 9시경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김인서 씨는 “이런 순간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왼편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거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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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장기수, 일자리,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19일에 있을 12.12와 5.18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담당 판사(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김영일)가 생중계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생중계 허용을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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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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