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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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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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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정부,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격차,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멋

  민선 색깔도 문구도 가지각색 다양한 단체티를 모으면서 입고 다니는 것을 나름 멋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단박에 알아볼 수 없는 단체티만 지금은 가끔 입고 다닌다. 시절마다 달라지는 멋이 아닌, 시절이 지나도 쥐고 살고픈 멋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정록 내가 누군가를 보고 멋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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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살림살이

  2020년 인권운동사랑방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2020년 인권운동사랑방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재정관련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개요 ○ 감사대상 기간 : 2020년 1월 1일~ 2020년 6월 30일 ○ 감사실시일 : 2020년 8월 4일(화) 15:00 ○ 감사 대상 -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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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활동가, 물가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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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저출산, 경찰, 인권, 노동자, 출산, 정책, 경제, 권력, 국가, 정부, 코로나19,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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