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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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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4일> (월)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씨 파면된지 6년만에 복직/국민회의 간부회의 열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논리 개발에 나서기로/광주지검 공안부, 전남대 사대 이아무개 교수 등 교수 3명 불러 학기중 구속돼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21일> (월)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며 학생들로부터 사퇴요구 받아온 전북대 농과대 한 아무개(54) 교수 사직서 제출 <22일> (화) <한겨레> 보도, 대다수 대기업들이 각 대학 및 학과를 수능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출신학생들의 입사에 반영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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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정부, 법원, 일본,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학교, 미국,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실업고 학생들. 이들은 ‘교육목적상’이라는 애매한 이유만으로 자신이 일할 직장과 노동조건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강제 퇴사시키는 등 학교당국의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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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7일> (월) ILO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규약 마련/한국개발원, 정리해고제․공기업민영화 적극 도입 주장/서울시 방과후 아동 보육시설에 설치비 지원하기로/<자카르타 포스트> 보도,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 국내에서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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