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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8호)

이흥록 변호사 새 인권위원 임명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밀실인선 되풀이는 문제

1일 대통령 지명 국가인권위원으로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의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이흥록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에 따라 반인권․비리 전력자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으로 류국현 전 위원이 지난 1월 사임한 이래 줄곧 공석 상태에 있었던 비상임 인권위원직 하나가 주인을 찾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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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검찰, 노동, 변론, 임금, 차별, 형벌, 청와대, 민주당,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새 정부의 인권의지를 보여줄 첫 양심수 석방이 이 달 말 단행된다고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1,418명의 시국․공안사범이 사면․복권돼 외형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특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45명 '양심수' 가운데 기결수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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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위에서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사전에 알려진 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사국인 북한은 위원국이 아니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표결 전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의안 주요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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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정부,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4시경,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53개 유엔인권위 위원국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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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1. 1/4 분기 상임활동가 총회 열어 3월 22일 토요일 낮 1시부터 1/4 분기 상임활동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은 1년에 네번 총회를 열고, 주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인권운동사랑방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2003년 1/4분기 총회에서는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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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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