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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공안부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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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1.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경찰 검찰, 강력범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 재추진…인권단체들 "인권침해 소지 있다"며 반대(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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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파업, 이라크, 정부,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6호)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굴욕적인 면담·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조 무력화

지난 11일 엘지정유노조는 '조합원 개별 복귀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으나 현장복귀를 시도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밝혀왔고 이에 노조는 집단출근 투쟁을 접고 조합원에게 개별업무복귀를 결정했지만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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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손배가압류, 법원, 노동자, 파업, 민주노총, 직장폐쇄, 집,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민중의 힘으로 성립·유지된 정부를 '국민소환'의 이름을 내걸고 위협하는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국민 80%가 빈곤에 허덕였던 절망의 땅에서, 1998년 차베스는 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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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헌법, 세력,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20여 일 동안 파업을 지속한 엘지정유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했으나 사측이 공권력을 동원, 노동자들의 복귀를 방해하고 있어 '노조 죽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에서 '산개투쟁'을 벌이던 엘지정유노조는 6일 현장복귀를 선언, 9일부터 출근을 시도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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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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