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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고위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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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정부, 결사, 무시, 정책,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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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7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 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으로부터

편집자주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래군 인권운동가가 <인권오름>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편지지 6장에 이르는 글을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녹차님, 종인님이 타이핑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활동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용산투쟁에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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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감시, 재판, 건강, 시대, 권력, 고시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정규직, 집시법, 쪽방, 평택, 해고, 진상규명, 재활용, 활동가, 계급,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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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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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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