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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23일 법무부가 공청회를 열고 수용자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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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지침안은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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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갇힌 자들의 동료인 ‘빵잽이’고 싶다

내가 인권운동사랑방과 인연을 맺은 것은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인 지난 2002년 봄이다. 그때는 담 밖 어디엔가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호소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 저곳 감호자로서 ‘기웃’거릴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기웃’거리던 때였는데, 정말 어렵게 기회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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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동료, 법, 뉴스, 소외, 양심, 범죄, 시대,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03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인권정보자료실은 12월 11일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의 인권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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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정부,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많은 팔레스타인 아동들이 이스라엘 정부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의 위협 속에 내몰려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인 OMCT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급히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혀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OMCT는 긴급 호소문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많은 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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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고문, 이스라엘, 구금시설, 팔레스타인, 아동, 정부, 가혹행위, 시설,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학교,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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