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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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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법, 여성, 피해,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1.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 전민특위 유엔본부 앞 집회, 한국전 때 미군학살 진상 규명 요구(6.25)/ 옛 소련 군사고문단장 보고서,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6.2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미군, 여수서도 민간인에 기총사격”(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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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금단의 벽은 허물어질 것인가? 수십년간 군사적 대치의 세월을 보내온 탓에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병역제도’. 올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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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다음달 1일, 제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한총련)이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판결할 때 주된 논거가 ‘연방제통일’ 강령이었다는 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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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조직,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1. 안동수씨, 인권위원하고 싶다? 서천소가 웃을 일! “정권재창출 위해 모든 노력” 문건 파문, 안동수 법무부 장관 취임(5.21)/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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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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