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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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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1. 2/4분기총회 : 국가인권위 대응, 인권운동의 대중화 점검 6월 26일 2004년 2/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의 첫 번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1998년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7년,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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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사랑방, 감옥, 국가보안법, 휴식, 치료, 병원, 미국, 노동자, 이념,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휴가, 공부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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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종교, 대법원,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민주노총, 에바다 학교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회복·성람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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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기독교 최대종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아래 예장인권위)가 2일 병역거부에 대한 '지침'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던 예장인권위의 적극적인 행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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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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