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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지난 17일 위띳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 중 좋은벗들,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등 '한반도인권회의' 참여 단체들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띳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이 놓여 있는 맥락을 중시하며 독립적이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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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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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이상 리영희), 『페다고지』(파울로 프레이리), 『아리랑』(님 웨일즈),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이상 나열한 책들은 어느 저명한 기관에서 선정한 교양도서목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모두 법원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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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졸속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공산당을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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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묵묵히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도보행진’에 참가하고 와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50년이 넘도록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50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때로는 친미 반민족 정권을 위해 복무했고 때로는 유신정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됐다. 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수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며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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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할아버지, 회사, 역사, 검열, 국가안보, 나이, 사상, 양심, 지역, 투표, 다짐, 운동, 동지, 총선, 학교,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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