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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쪽방 거주민 대부분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의 쪽방 거주민 3백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연대의 '쪽방 거주민의 의료와 사회보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연대는 28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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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의료,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주민행세 버젓이 회의 염탐

  진안경찰서 사찰행위 발각

  경찰이 노골적으로 사회단체를 사찰하다 들킨 사건이 발생했다.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용담댐 맑은 물담기 전북도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승 등, 용대위)는 지난 25일 "진안경찰서 정보과 오아무개(43) 경장이 진안 군민을 사칭해 용대위 회의에 참가하고, 회의 자료를 받아가는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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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재발방지, 다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④

  문: 인권위원의 면책특권은 왜 필요한가? 답: 인권위원은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을 대표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원이 업무를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면직의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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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무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상에도, 형사처벌에도 적용되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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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독립국가기관이라는 외피만 인정한 채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하나씩 후퇴시키려는 여권 내 흐름이 일자,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단호히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명동에서 열린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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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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