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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발전파업 두 달이 되어 가는 23일, 명동성당의 오후는 고즈넉했다. 이번달 초까지만 해도 전경들에 의해 둘러싸여 24시간 출입을 통제당하며 느낄 수 있었던 살벌함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며... 하지만, 파업대오 대부분이 현장에 복귀한 현 시점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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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노조, 양심, 탄압, 민주노총, 경찰, 조직,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글리벡의 원재료 소매가격은 845원. 반면 노바티스가 제시한 글리벡 1캅셀당 가격은 25,005원. 무려 29배가 웃도는 차액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의약품의 특허권이 주는 독점적 제조 및 판매 보장 탓. 특허권으로 묶이는 의료품에 대한 접근 제한은 비단 한국의 글리벡 사례만 있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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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건강, 권리,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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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결국 표결없이 통과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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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정부, 병역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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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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