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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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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절차나 헌법소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사건 진정을 했을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거쳐 의견을 낼 것인가를 두고 인권위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월 19일 현재, 인권위에 접수된 이 같은 진정 사건은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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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사북항쟁, 23년 '폭동' 멍에 벗어야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 23주년 기념식 열어

  "지옥이었어.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벌렁거려서 말이 안 나와. 하루에 일곱 번씩 (조사실로) 끌려가 맞고, 두 번씩은 까무라치곤 했었다니까. 고무호수로 패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다 붓고…. 어휴, 말도 못해." 주름진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짓는 김분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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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3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노조, 언론, 재판, 청와대, 경찰, 정당, 행진,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최근 보성초등학교 사건 이후 비정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국의 비정규 교사들이 부동노동행위 중단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 전국의 비정규 교사 443인이 참여했다. 비정규 교사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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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인권에 관한 단상(斷想)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인권의 역사는 불과 20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의 인권수준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자들은 소외계층의 인권 요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기득권자들은 대체로 인권을 부르짖지 않아도 항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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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역사, 이라크, 전쟁, 파병, 정부, 노동자, 학생, 계급, 한국, 감시, 국회, 노동, 소외, 소외계층, 수형자, 권력, 미국,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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