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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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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7호)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인권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영화제의 정신을 살려 올해도 무료로 상영합니다.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10,000원 해설책자 증정 20,000원 기념티셔츠와 해설책자 증정 100,000원 판매하는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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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1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 저항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빈곤' 앞에서 작아지는 헌법의 권리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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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무기, 국가, 변론, 사형,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수박 하나를 사도 만원이고 한 달 먹을 쌀도 1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56만원) 한 가족이 한 달 살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씨의 말이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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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한국,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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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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