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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전쟁없는 세상, 피자매연대 등 평화/인권단체들은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평화난장을 진행한다. ▲ 군대와 집총을 거부하는 평화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 2005년 3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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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운동, 전쟁,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강원대, 고려대, 인하대 등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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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헌법, 사생활, 인권, 재발,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뛰어보자 폴짝 (2808호)

  [뛰어보자 폴짝] 모여서 함께 외쳐요

  지난 7일 저녁 6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공부 때문에 괴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선택했던 학생들을 생각하고 기리기 위한 행사(추모제)가 열렸어요. 대학 입학을 목표로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서로 적이 되어 경쟁하도록 만드는 교육 정책과 대학을 가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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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5-11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교육부, 이야기, 정책, 교육, 집회, 신문, 광화문, 감시, 나이, 인권, 집, 불안, 무시,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지난 1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강기훈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년 전의 사건을 환기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이번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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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50년을 훌쩍 넘긴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이 이번에는 청문회에 올랐다. 국보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고 ‘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감시’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 지난 9일 진행된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출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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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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