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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9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누가 일본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 의 군국주의 부활 행보는 거침이 없다. 아베 내각은 2014년 7월 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였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비,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 등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전수방위만 가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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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15-03-11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한국, 자위권, 지역, 극우, 북한, 세력, 평화, 한반도, 중국, 국회, 군대, 전쟁, 파병, 한미일, 러시아, 법, 통일, 이명박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팔 경찰본부 폭격…과격단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압박(12.7)/ 미, “이스라엘에겐 자위권이 있다”(12.4)->“평화협상 진전 없을 때 중재포기하겠다” 선언(12.9) 3. 동토의 계절, 동투는 시작된다. 두산중공업․사회보험 노조, 고용보장․원직복직 등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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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정부, 테러,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맡은 이경주 교수 평화주의를 도입한 세계 각국의 헌법 제1·2차 세계대전은 모두 집단적 자위권 차원의 군사동맹이 일으켰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차 세계대전 후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통해 "조약체결국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지 말 것이며, 또한 상호관계에서 국가정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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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테러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자위권의 발동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에 대해서는 "이라크 아이들도 안타깝지만 당장 내 아이가 똑같은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가만있을 수 있느냐"며 "한반도전쟁 위협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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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81호)

[논평]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자

...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와 '침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우며 침략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민중의 통제 아래 강하게 묶어두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을 통해 국가의 안보가 민중의 안보와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뼈져리게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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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27

인권키워드
전쟁, 헌법, 미국, 인권, 민주주의, 권리, 군사, 안보, 군사주의, 평화, 학살, 정책, 정부, 평택, 한반도, 평화협정, 자위권,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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