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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1. 아프간 다음 제물은 누구?

미군, 아프간 잇단 오폭으로 민간인 2백여명 희생(12.3)/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지지 합의 실패(12.8)/ LA타임스, 미 정부 아체지역․소말리아 등 확전검토(12.9)/ 북, ‘미국의 북 침공계획’ 뉴욕타임스의 보도 비난(12.9)


2. ‘미국’이 뛰니까 ‘이스라엘’도 뛴다.

이스라엘, 팔 자치정부 본부건물에 미사일 공격(12.3)->‘테러와의 전쟁’ 선언…팔 정부 테러지원조직으로 규정, 연이은 폭격공격(12.4)->팔 경찰본부 폭격…과격단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압박(12.7)/ 미, “이스라엘에겐 자위권이 있다”(12.4)->“평화협상 진전 없을 때 중재포기하겠다” 선언(12.9)


3. 동토의 계절, 동투는 시작된다.

두산중공업․사회보험 노조, 고용보장․원직복직 등 전면파업(12.3)/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등 대국회 공동투쟁…쌀생산비 보장, 주5일근무제 등 9개 과제 요구, 8일까지 철야농성(12.4)/ 정부, 철도민영화법안 국회제출(12.4)/ 전농 등,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철회 대정부 투쟁 선언(12.5)/ 건강보험공대위 출범, 민간의료보험 도입 철회 요구(12.6)/ 철도노조, 민영화반대 총파업 결의(12.7)


4. 끝나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 일본에 대해 유죄 선고(12.4)/ 한겨레, “4․3 당시 미 고문관들, 진압시 미군장교 직접 지휘”(12.8)/ 한태연 전 서울대 교수, “유신헌법은 박 대통령이 직접 구상”(12.8)/ 서울지검,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수지김 사건 관련 사전영장 청구(12.8)/ 의문사위, “당시 중정간부, 최종길 교수 타살 진술”(12.10)


5.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급 장애인, “최저생활보장” 요구 명동성당 농성(12.3-8)/ 덕성여대 교수협․총학생회 등, 반인권적 인사 규정 규탄 기자회견(12.3)/ 서울대, 전국연합․전농 싸이트 3개월간 접속차단(12.5)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행정법원, ‘노조집회 지지연설 이유로 한 교수해고는 부당’(12.5)/ 서울지법, 인터넷 무단링크도 저작권 침해(12.7)/ 컴퓨터 이용율 빈부차 여전… 4백50만원 이상 소득가구 73.3%에 비해 1백만원 미만 소득가구는 35.9%만 컴퓨터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