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우 호주교원노조 위원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핸리 사무차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교사 기본권이 부정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 조합원들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교권, 48년 국제적 인정 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부,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2호)

ILO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노동단체들 잇단 성명발표

... 정부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단결권보장'을 외치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정부를 향한 포문을 연데 이어 28일에는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공대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단결권, ILO, 정부, 결사, 복수노조, 간접고용,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파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4호)

민주노총, '복수노조유예' ILO에 제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위반

...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달 23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의 일원으로 프랑스 등 유럽 일대를 방문중인 민주노총의 박점규 조직부장은 이날 스위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3-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조, 단결권, 결사, ILO, 정규직, 배제, 국회, 기업, 비정규직, 차별, 노동조합, 권리, 한국,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파업권, 단결권 침해 추궁 위원들은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주요 내용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와 노조활동에 대한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정부,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