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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방부, 안기부 등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경찰전산망을 다른 기관이 마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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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 시간만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밖에도 나씨는 물고문을 한 7월 18일을 포함해 세 번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잠을 자러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7월 19일 아침 8시경부터 나씨는 안기부에서의 폭행과 물고문등 가혹행위에 대한 항의와 이후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된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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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심리,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7호)

  <나창순씨 모두진술서>

  저에게는 하루일과중 늦은 밤 10-11시경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일이 유일한 또는 내집 안방에서 쉬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의 낙원이었습니다.… 17일 밤 이날 저녁 식사후 수사관 7명중 여러명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조사실에는 술냄새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밤 11시경 저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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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7

  인권키워드

  유치장, 병원

• 인권하루소식 (979호)

  하혈 불구 구치소에서 겨울나기

  재소자 수감시설 개선 절실

  ... 씨를 감시하며 동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의 병실은 한두 평 남짓한 독방이며, 동부경찰서 소속 남자 형사 2명이 침대 옆 의자에서 하루종일 생활을 같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남자 둘과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과 특히 잠자리에 드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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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감시, 변호인,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9월 29일(월) 부산지방경찰청,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5명에 대해 간첩혐의 추가 적용/대검찰청 고위 관계자,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 폐쇄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마련에 착수/범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 29-30일 시한부 파업 돌입/국민승리21, 전노사면 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법원, 퇴진,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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