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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반인권적 법령 및 관행 △일반시민과 법집행 관리자들의 인권의식 함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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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김영삼정부 인권상황평가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차병직(대한변협 공보위원)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며, 경찰폭력의 피해자 이철용 씨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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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1만인 서명운동

  ... 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 △불필요하게 등초본을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안기부, 경찰청등 공안망의 정보파일 공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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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 서울대 조교 우희정 씨의 폭로 등을 거치면서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성운동단체 등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점, 전통적으로 단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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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법,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영화제 ‘사전심의’ 문제삼아

  <레드헌트> 상영안해도 ‘형평성 이유’ 탄압

  ... 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별다른 마찰없이 상영이 끝난 수원, 안양지역에서 관할구청 및 경찰측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고발조치등을 취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지역은 <레드헌트>를 상영하지 않았다. 공연법․음비법 위반 고발조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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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탄압, 지역, 군산, 사전심의,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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