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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교도소장 공식사과·장기수면회 재약속

  13일 전주교도소비대위 농성 풀어

  ... 배상으로 일단락되었다<본지 2월 12일자 참조>. 한편, 이날 오전 9시경 전주경찰서측은 농성중이던 학생 3명을 연행한 후, 이에 항의하던 전주인권선교협 최재훈 씨를 비롯해 4명을 연행했다가 오후 5시경 모두 풀어줬다. 현재 전주교도소에는 12명의 양심수가 있으며 손 씨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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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장기수,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강화: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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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강기훈씨의 필적 감정을 맡았던 김씨가 86년 의문사한 신호수씨의 사건에도 개입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신씨가 작성하였다는 자술서와 평소 신씨의 필적을 감정하여 동일인의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가족들이 사설 감정소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서로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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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국가인권기구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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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7. 22.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죄로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1994. 1. 19. 13:45경 인사를 공손히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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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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