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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SOFA규정은 △검찰의 상소권 제한 △구속수사 불가능 △경찰강제권 행사 불가능 △미군의 재판포기 요청의 호의적 고려 등 불평등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법권 행사를 제약해 왔다. 실제로 이같은 협정의 내용으로 인해 지난 96년엔 전체 미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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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군산, 검찰, 자존심, 한국,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들이 나와 국민인권위의 위상과 권한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오병주 검사(대전지방경찰청 특수부장)는 “이미 현행법이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법은 국제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엉뚱한 발언과 함께 ‘틈새론’을 적극 옹호했다. 또 김성남 변호사(경실련 중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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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종전, 인권, 인권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드러나면 가석방을 취소해 재수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검찰청도 25일 관할경찰들을 보내 1차 경고하면서 농성을 풀라고 위협했다. 25일 내려던 농성단의 한겨레 신문광고도 한총련 광고라는 이유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다. 가시밭길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오후에는 부모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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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수배·실직자 딱한 처지

  명동성당, 농성자 철수 요구

  ... 계와 금성기공 노조원들 가운데엔 19명의 수배자가 포함되어 있다. 만도기계 수배노동자는 “경찰력 투입으로 초토화된 노동조합활동이 복구되면 당국에 자진출두할 계획”이라며 “그때까지만 농성을 허락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월 1일 조흥은행에서 퇴출돼 직장을 잃은 조흥시스템 노동자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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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농성, 농성자, 노동자, 노조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서울시 ‘강제수용 만능주의’

  노숙자 반발·인권침해 잇따를 듯

  ... 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정신질환자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수용할 수 없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에도 노숙자들을 강제 연행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부랑인시설에 넣는다는 내용의 ‘노숙자 특별대책’을 추진했다가 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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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서울시, 강제수용, 노숙자, 서울역, 집, 시설, 일자리, 마을, 요양시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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