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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중, 5백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구속되거나 수배되었고, 아남산업이나 만도기계 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처럼, 노동자의 '파업권'까지 유린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인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도 정부 내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법제화조차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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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8호)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 서울 상계동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이길상 씨는 80년대 초 학생운동을 하던 중 수 차례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아 왔다. 경희대 사학과 79학번인 이 씨는 재학 당시 학생운동써클인 사회과학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 이 씨가 처음 연행된 것은 8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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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학생운동, 국가, 치료, 진상규명, 동료,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터 92일 축소안 마련/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특검제 철회에 대해 비난/부산 남부경찰서 용호3파출소 소속 경찰관, 학교매점 털던 10대에 총격 ◆ 12월 3일(목) 인천지방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9명 연행/무료급식 받는 아이들,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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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지난 18일 도둑 누명 쓰고 음독 자살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 11월 29일(일) 서울경찰청, '폭력철거 시비' 다원건설 재수사하기로/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이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인정하는 판결 내려/교육부, 겨울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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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의 긴급체포제도는 자의적 구금을 금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9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긴급 체포된 12만 7천437명 가운데 43.4%가 훈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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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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