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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군사독재의 망령 아직까지

  20년 고문후유증 앓다 투신 자살

  ... 서울 상계동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이길상 씨는 80년대 초 학생운동을 하던 중 수 차례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아 왔다. 경희대 사학과 79학번인 이 씨는 재학 당시 학생운동써클인 사회과학연구회에서 활동을 했다. 이 씨가 처음 연행된 것은 8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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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고문, 자살, 학생운동, 국가, 치료, 진상규명, 동료,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터 92일 축소안 마련/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특검제 철회에 대해 비난/부산 남부경찰서 용호3파출소 소속 경찰관, 학교매점 털던 10대에 총격 ◆ 12월 3일(목) 인천지방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9명 연행/무료급식 받는 아이들,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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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지난 18일 도둑 누명 쓰고 음독 자살한 사실 뒤늦게 드러나 ◆ 11월 29일(일) 서울경찰청, '폭력철거 시비' 다원건설 재수사하기로/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에 이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인정하는 판결 내려/교육부, 겨울방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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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의 긴급체포제도는 자의적 구금을 금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9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긴급 체포된 12만 7천437명 가운데 43.4%가 훈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이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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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98년 6월 27일자 참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자는 3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요 활동사항 △회합통신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그 일시, 장소 △경찰서장이 신고토록 지시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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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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