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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50명이 넘은 인권감시자를 파견해서 일주일 내내 G20과 관련한 시위에서 경찰을 직접 관찰하게 했다. 이 보고서는 정상회의 동안에 인권감시자들이 목격한 사건들의 기록이며, 시민에게 제보 받은 내용은 그렇다고 명시를 했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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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7.22)과 함께 아웃소싱, 사내하청, 용역업체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비정규직화를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하지만, 철도공사는 공기업이 위장도급에 앞장섰던 사실을 반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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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벌금,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보건복지부 환불받고 싶다! √ 자동차 만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일부를 하청 주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3부 주심 차한성 대법관) 판결(7.22). 식칼테러와 폭행, 왕따,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에 시달리며 공장점거, 고공농성, 단식, 때론 죽음으로 맞섰던 ‘사내하청’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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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그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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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 인종, 질병, 사회보장제도,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이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의 약 절반이라는 점 (b)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하다는 점 (c) 위와 같은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들은 2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즉시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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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법, 비정규직,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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