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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대학병원만 살고, 동네의원은 죽는' 현 의료제공시스템도 혁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종질병에 동종수가를 책정하는 포괄수가제와 주치의등록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1차병원 중심의 의료제공시스템으로 만들어야만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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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응급구호)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부상·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구호를 할 수 있다. 제22조 (경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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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파견근로의 허용 범위가 제한됐지만, 실제로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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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었다면…”

  생사기로에서 내몰리는 결핵환자들

  ... 15일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온몸에 번진 결핵균을 잡기 위한 수술도 여러 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의 서상권 서기관은 수술 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김동석 씨의 상태를 살피고는 이들을 다시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돌려보냈다. 얼마간이라고 못박진 않았지만 적어도 올 겨울만은 병원에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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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가족, 민영화, 스트레스,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25㎡에 불과하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병이나 산부인과질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의사가 60명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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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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