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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전의원 등 양심수 특별사면 제외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감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사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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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제주,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노동자,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입장

[기자회견]복지부소속 기관‘조차’ 거부하면 어디에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을 심의한 후 발표한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위원회는 HIV감염인에게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의료인력들에 대한 보고에 우려한다 (제12조). 위원회는 HIV감염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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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치료, 감염, 피해자, 에이즈환자, 권리, HIV/AIDS, 차별, AIDS,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병원, 건강권, 성매매, 시각장애, 장애, 장애인, 언론, 에이즈, 여성, 의료서비스, 종교, 지역사회, 질병, 청소년, 질문, 청년, 제도, 학교, 빈곤,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주민
활동 이야기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

... . 진상규명이나 지원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간잠수사들은 보상심의를 할 때 산업잠수전문의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조사위원으로 결합했고, 9.11테러 의료지원과 배보상 과정에서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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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피해, 권리, 재난참사, 국회, 법, 진상규명, 세월호참사, 이야기, 유가족, 인권, 건강, 국가, 가족, 자살, 진실, 후쿠시마, 무시, 고용, 연대,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실태 전반을 심의한 후 발표한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더 이상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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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한국, 인권, 차별, 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중단 권고’를 환영한다!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 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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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학교, 학생, 파견, 인권, 현장실습제도, 기업, 양심, 청소년, 교육권,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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