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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의 교도소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임을 증명한다. 또, 군인, 경찰관, 공무원이 국가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을 표현하면 이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엄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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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정부, 입법,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하고(제4조 제2항), 안기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제7조)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전국에 걸쳐 필요한 조직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 국내정체에 있어서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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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서로 연결하며 길을 내고 계속 밟아 큰 길을 만들어야

  현정희 님을 만났어요

  ... 역 병상을 확보하고 권역별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할 의사와 노동자를 공무원으로 키워내야 해요. 공공의,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작년 공공운수노조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 공공성 페스타 무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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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의료, 노동, 운동, 연결, 정부, 윤석열, 노동자, 노조, 병원, 인권, 임금, 지역, 파업, 이야기, 교육, 의료서비스, 정치, 촛불, 평등, 사회운동, 권리, 조직, 공공성, 자본, IMF, 공무원,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소외, 정규직, 젠더, 노동3권, 변혁, 민주당, 사랑방, 헌법, 총선, 학교, 기후, 정책, 공공,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인, 국공립, 사립학교 임직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기존 부정부패 관련 법령과 달리 부정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자를 언론인, 교육계 종사자로 대폭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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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과 법이다. 정부의 의지도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28호 2016년-14호, 4월18일 피해자를 적극 찾고 치료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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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피해자, 피해,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생명, 법,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제도, 국가,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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