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것은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위헌판정 내려 ◆ 2월 3일(수) 경찰청, 전국 경찰서에 보관중인 호송 피의자용 족쇄를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함양경찰서장 면직 처분/ 공보실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같은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95년 내무부장관의 국회보고와 96년 전남지방경찰청장의 국회보고를 통해 보안관찰 관련 내용이 일부 알려졌지만,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화려 씨는 법무부의 자료공개 거부에 대해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결핵환자 40명 대거 상경시위

  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철회 촉구

  ... 결코 쉽지 않은 행진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때문에 중간 중간 쉬어가기도 했고, 전투경찰들과의 힘겨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복궁 앞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진데 이어 환자들은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지만, 전투경찰의 벽에 막혀 되돌아서고 말았다. 이날 상경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청와대, 행진, 집회, 치료, 병원,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권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