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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내하도급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ILO의 권고를 정부는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도 사용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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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4분기 총회에서 연대전략 워크숍 진행

  ... 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권 선택의정서는 더욱 비준을 안 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월 16일 토론회도 했고, 5월 2일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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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혐오표현, 사랑방, 대법원, 차별, 인권위, 경찰, 대한문, 사회권, 국회, 집회, 차별금지법, 운동, 감시, 강정, 고문방지협약, 노동, 밀양, 언론, 용역, 인권,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집시법, 촛불집회, 독립성, 송전탑, 활동가, 역사, 인권옹호, 빈곤, 단속, 법,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 집회 개최일 하루 전인 8월 4일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집회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며, 둘째, 시설보호요청으로 든 군사시설이라는 것도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회로 인해 군사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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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단체)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미디어기독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여성센터, 이주노동운동후원회,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역아동센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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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세력, 차별, 인권, 국회, 평등, 성적지향,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HIV/AIDS, 레즈비언,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출신국, 지역아동센터, AIDS, HIV, 범죄, 운동, 약자, 불안, 헌법, 무시,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전기충격기는 호신장구의 예시를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변하였다. 권리주체인 ‘시민’은 사라져 버리고, 법으로 보장되지도 반영되지도 못하는 시민들의 분노는 ‘행패’로 정리되어 버린다. 이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에서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생계활동인 구걸행위를 처벌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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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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