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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의 시각으로 행안위 대안으로 만들어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헌성을 검토해본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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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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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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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야간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다시금 야간집회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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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G20, 경찰, 광장, 치안,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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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제 목 : [기자회견]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자 료 : [붙임] 개요 및 경과/ 기자회견문 [참고자료] ‘소음대포’의 소음크기/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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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G20, 경찰, 탄압, 연합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1990년대 후반 미국, 학교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엠피쓰리(mp3)를 다운받아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mp3를 제공한 곳들은 대역폭을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음반산업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들쑥날쑥했다. 당시 대학생이자 해커였던 숀 패닝(Shaw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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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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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네트워크, 법원, 노동, 학교, 권력, 미국, 법, 비정규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9.17). 이 선례를 따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등 다른 곳에서의 노력들도 정당한 결실을 맺게 되길.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개악안을 입법예고(9.23).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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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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