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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과 간접 피해자의 피해사실 인정이 이번 재판의 주요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식과 야유회 등도 업무와 관련된 일인만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성희롱도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신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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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참여, 아동이 이용·접근 할 수 있는 청원제도, 교육의 목적과 가치, 교육비,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회복을 위한 서비스 등 14개 분야에 이른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날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정부가 취할 아동권 정책의 방향을 드러낼 것이란 점에서 각계의 관심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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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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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아니다. ▷질문: 발산역 사고가 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사고 당시 지하철 당국은 피해자 장애인이 휠체어를 잘못 작동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김: 본인의 작동 과실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설령 기계 작동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사람을 죽게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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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 <해설> 청원제도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청원'이란 인권침해 피해자가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구제조치를 모두 거친 후에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호소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자유권위원회에 청원을 하면, 자유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청원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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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법원,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제도,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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