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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어떤 법의 개폐운동을 하면서 헌법의 가치-인간의 존엄성, 양성평등 등-에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어딘가 찜찜하던 차였다. 내가 호소하려고 했던 이 사회에서 '인간' '존엄' '양성' '평등'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하고 있던가. 그것에 대한 확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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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99헌마19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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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모든 정신적, 정치적 자유의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의 진보를 위한 오랜 투쟁의 성과물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라고 선언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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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측은 "감방 내에서조차 수갑을 채운 처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1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제27조 제4항)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제37조)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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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적대적 두 국가 앞에서 해방을 기억하기

... 남과 북에서,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대만과 오키나와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보다 자본의 이윤과 권력의 안전을 목적으로 삼는 질서가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를 넘어설 민중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통일의 제도화 노력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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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통일, 해방, 국가, 역사, 민족, 사회주의, 정부, 대통령, 질문, 전쟁, 민주당, 윤석열, 한반도, 평화, 권력, 미국, 조선, 중국, 한국, 러시아, 존엄, 평화통일, 평등, 이재명, 경제, 시대, 제도화, 조직, 헌법, 국제질서,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기지, 자본, 전환, 언어, 발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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