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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위기와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이며 ‘시민’은 기후위기 시대를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 주체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자본이 독점한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독점과 통제권을 시민들이 행사한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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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기후위기, 기업, 권리, 탄소중립, 소비, 조직, 기술, 운동, 산업, 전환, 국회, 인권, 기후정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성장,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률, 실업률 관련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방역예산’으로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킬 국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책무는 앙상한 재난지원금으로 쪼그라들었다. 존엄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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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조직, 이재명, 피해, 국가, 선거, 노동자, 불평등,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수급권자의 자격이 주어졌다. 누구나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현실에서 제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부양의무제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이미 규정하고, 그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게 증명될 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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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 택을 하더라도 그 삶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존엄과 지속가능성을 잣대로 한 질문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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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주거, 성장,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양극단 사이의 선택지가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계에서 존엄하며 다양한 욕구를 지닌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이 되고 복지가 그것을 제도화할 때, ‘복지 수급자’라는 낙인과 나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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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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