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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준이라고 평가. 서울시 정책구상을 현실화하는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은 필수!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답해야 할 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서울철도공사가 시행한 서울역야간노숙금지 조치에 관한 정책권고안 부결(1.30).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서울역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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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혐오,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학생들은 은행의 먹이? 대학교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학생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한지 오래다. 그런데 이를 완화해준다며 내놓은 대책이 부담을 높이고 있다. 실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책은 사실상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학교측은 학교발전기금이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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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정부,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일본, 교육, 사회안전망, 시장,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집, 학교, 주거, 정책, 이명박, 대학교,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 . 이는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정부 당국자들이 늘 해온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질은, 정부가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피지배자들을 억누르던 봉건 정부와는 달리, 현대의 정부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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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0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법, 인권, 경찰폭력,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이야기, 권리, 헌법, 권력, 불법,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100호)

  감금 상태의 나를 풀어줄 열쇠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4) 조정

  ... 6월 노바티스는 25,005원을 내야만 환자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선포했지만, 한국 정부는 11월에 내 가격을 17,862원으로 고시했다. 노바티스가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짓이 뭔 줄 알아? 바로 ‘공급 중단’이었다. 약이 약장 속에 모셔 놓으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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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라·홍지 2008-04-23

  인권키워드

  한국, 푸제온, 정부, 권리, HIV/AIDS, AIDS, HIV, 감염, 에이즈, 지적재산권, 이야기, 시장, 감염인, 차별, 개발, 제도, 무기, 기본권, 미국, 문화, 뉴스, 생명권, 건강, 치료, 접근권, 질문,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해방, 공공,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래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안개 속에 빠지고 말지는 않을지 마음이 조급해져온다. 정부,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 허용키로 지난 9월 18일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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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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