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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도 별로 관심과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비엔나 회의에서 재확인된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의 원칙과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대다수 국가들의 담합과 일부 국가들의 조직적 방해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9.11과 이라크 사태는 인권과 국제인권법의 입지를 더욱 축소, 왜곡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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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자료실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일이다. 인권은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이행돼야 한다. 6.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협약의 보편적인 비준을 촉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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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권해설서가 모두 완성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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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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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참전했던 한국군에 의해 자행됐던 학살과 강간 등과 같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 역시 군사력에 의존해 평화와 인권을 실현시키겠다는 발상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또다시 이라크 민중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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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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