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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권해설서가 모두 완성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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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부담을 가지고 -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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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참전했던 한국군에 의해 자행됐던 학살과 강간 등과 같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 역시 군사력에 의존해 평화와 인권을 실현시키겠다는 발상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또다시 이라크 민중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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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불가분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분법에 따른 인권체계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존중·보호·실현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사회권활동 자원활동가 첫 모임 진행 새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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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2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재정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쪽이 우선적으로 꼽는 찬성 이유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나 학생단체는 어떻게 생각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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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교, 학생, 권리, 헌법,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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