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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 폭력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주최자를 기소하는 것, 경찰이 입은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등이 포함된다. 집회 주최자들은 다른 사람의 불법한 행위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도 했다. 이는 집회 주최자들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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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터넷 선전 활동은 공정한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현실에서 민사 가처분 재판을 통해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유죄 판결로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갈수록 현실은 전혀 딴 판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활동조차 종북으로 몰아 상처를 주고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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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통일, 평화통일, 시대,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이에 피해자들은 위법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합니다. 한편,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사이버사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12월 18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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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사랑방, 권리, 유가족, 가족, 무지개, 존엄, 헌법재판소, 법,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주거, 연결,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있는 집단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 상 업무방해-민법 상 손해배상-사측의 징계, 해고가 별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기 위해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작년 말 철도파업에서 보였던 국민적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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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인권,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있는 집단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 상 업무방해-민법 상 손해배상-사측의 징계, 해고가 별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범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기 위해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와 작년 말 철도파업에서 보였던 국민적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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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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