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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한다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가 허무는 일입니다. (2) 구속은 형벌의 수단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념에 근거한 인권옹호활동에 괘씸죄를 물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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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피고 모두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쌍곡선을 그려왔다. 새만금 소송은 2001년 8월 21일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이래 4년 4개월의 긴 시간동안 진행돼 왔다. 이 소송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새만금 반대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 새만금 소송의 경과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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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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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법안의 기본골격이 바뀌지 않는 한 법무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사법부와 행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권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가인권기구가 보충적 기구가 될 수 있느냐”며 틈새론의 시각 자체를 비판했다. 또 문준조 박사와 조용환 변호사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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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판단이 자제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분명코 사법부의 소관사항이다.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에 이르는 논지는 검찰 스스로 정치적 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미진한 늑장수사는 검찰이 단순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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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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