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하여 공개하고 특히 사법부에 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번 이장희 교수 사건은 실제로 이미 사법부에 의해 반론보도 요청까지 받아들여진 사건이고,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갖고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야 한다. 3) 투쟁의 당면목표는 찬양·고무 정보수집권의 검찰 이관에 놓아야 한다. 4) 사법부의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시도해야 한다. 안기부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사찰중지청구, 사찰기록공개청구, 사찰기록폐기청구 등 다양한 소송형태를 개발, 시도해야 한다. 5)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호)

알립니다

... 연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인권운동 *의회, 사법부 등 국가권력에 대한 일상적 감시운동 *법을 사회정의와 인권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법률운동입니다. 참여연대는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각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하여 의정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사법부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역하였다. 국민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는 또한 국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인권기구 및 유엔의 인권위원회와 유기적인 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