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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따르면,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현 의원안의 개정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강기정 의원안을 기초로 축조심의해 심사소위안을 만들었다. 심사소위안, 어떤 내용 담겨 있나? 심사소위안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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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다. 정부는 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과 확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해왔다. '미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강제로 집행하고, 너희들은 죽은 듯이 따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태도였다. 땅만 바라보고 농사를 업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아온 팽성 주민들에게 정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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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정부,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촛불, 정책, 주민,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배제,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인권, 영화를 만나다 (284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노가다'를 말한다

  건설일용노동자를 그린 다큐멘터리 <노가다> 제작하는 김미례 감독

  ... 현재 일본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상당히 취약하다. 일본 건설 자본은 나이든 노동들을 배제시키면서 젊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 나이든 노동자들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거리인 '가마가사키'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다 최후를 맞고 있다. 일부 나이든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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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7-08

  인권키워드

  한국, 임금, 운동, 노동자, 체불, IMF, 노동, 노숙자, 복지, 여성노동자, 인권, 자본주의, 조직화, 자본, 정책, 고용, 실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하고, 그나마 중앙기구도 건설교통부의 계획을 '심의'하는 권한만 가질 뿐이다. 또 이동보장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이 운송사업주 및 교통주관기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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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5호)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우리 사회의 인권 리트머스, 사회보호법

  ... 동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단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치안법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느냐는 결국 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와 같다. 2003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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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호감호제도, 이야기, 역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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