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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54곳에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는 모두 182회에 달한다. 또 지난 해 9월 6일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대협은 학원과 대공관련 사건은 노동관계 차관회의로 넘기고 공대협 예산도 18억원에서 2001년에는 4억2천6백만원으로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0년 11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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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51명 가운데 42명은 거부를 당했고 9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난민 인정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엔 지난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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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올해의 인권침해자> 1. 박상천 법무부장관(총 36표) 2. 조선일보(총 22표) 3. 김대중 대통령(총 18표) 4. 노재중 양지마을 이사장/한나라당(각 3표) 올해의 인권침해자로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최다득표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준법서약제 도입, 국가인권기구 장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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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8228;전교조․민가협 등이 또다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민가협은 “법무부, 검찰등이 이땅 양심수 존재의 여전함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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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6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

  ... 루소식> 앞으로 전세계 긴급호소한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지난 2월20일자로 안우만 법무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앞으로 미국의 D.H. Wilton씨가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김수욱 씨 등 8명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이래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서유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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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미국, 법무부, 자백, 네트워크,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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