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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치되는 비주류 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보복의 가능성 때문이다.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검열'과 다름없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본래 언론자유란 부작용을 전제로 하고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즉 언론자유가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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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권력, 언론, 정치, 민주주의, 헌법, 사전검열,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55개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통신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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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총선,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의 정보업무까지 장악하고 대테러활동 지휘하며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통신검열 칼자루 휘두르는 데 '반국가활동'이란 핑계 하나로 모자라 '테러'까지 포함시키려는 걸 보니 말이다. '테러 우려'를 빌미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권한까지 가지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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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테러, 감시,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전국 인권활동가들, '서로'와 '우리'를 만나다

  인권운동 내부의 차이 속 연대 모색…다양한 현안 열띤 토론

  ... 교수 사건을 통해 전향제도가 다시 부활하고 운동사회 내부에서조차 '국가보안법에 따른 자기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인권운동 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기 반성도 이어졌다. 이튿날에는 '반세계화와 인권', '평화와 인권' 등 총 12가지 주제별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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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8

  인권키워드

  인권,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이라크, 평화, 새만금, 노동자, 노조, 장애인,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대해 김 씨는 "이런 것마저 이적표현물 게시, 배포라고 하면 수많은 진보사회단체 사이트도 검열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등 투쟁 멈추지 않을 것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석신청까지 수용한 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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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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