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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는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었던 세월동안 우리 국민에게 주입되고 강요당한 이분법적 논리, 자기검열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기무사 내 공안관련 기구의 대폭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승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국가보안법 처벌규정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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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면담과 조사를 통해서 생활자들을 받아들였고 △관리자가 면회?전화?편지 등 외부와의 소통을 검열해 내부 인권문제를 은폐했으며 △하루 4회의 예배 등 대부분의 일과시간이 예배로 채워져 종교 강요를 일삼았고 △생활자들을 징벌방에 가두고 금식기도의 명목으로 금식을 강요했고 △정신장애인들과 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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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치되는 비주류 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보복의 가능성 때문이다.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검열'과 다름없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본래 언론자유란 부작용을 전제로 하고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즉 언론자유가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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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55개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통신자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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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46호)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 의 정보업무까지 장악하고 대테러활동 지휘하며 목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통신검열 칼자루 휘두르는 데 '반국가활동'이란 핑계 하나로 모자라 '테러'까지 포함시키려는 걸 보니 말이다. '테러 우려'를 빌미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규제권한까지 가지려고 하는 걸 보니 말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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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미국,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출입국, 테러방지법, 집,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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