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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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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492호)

  이제라도 물대포 사용은 막아야 할 때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관기

  ... 리를 살펴봤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한국사회의 경찰의 집회통제가 재량권 남용을 넘어서 적나라한 국가폭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적 집회의 평화성은 어떠한 충돌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제3자에 대한 방해 효과 역시 원칙적으로 평화적 집회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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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07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국제, 권리, 한국, 지역, 활동가, 정부, 물포, 인권, 연대체, 평화, 불법, 피해, 법원, G20, 가족, 공권력, 국회, 남용, 사법부, 신문, 차벽, 최루액, 광화문, 조직, 헌법, 무기,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9호)

  [인권단어장] 자기결정권

  ... 비로 이용하는 거지? A: ‘네가 자유를 가지면 일탈밖에 더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유를 남용이나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건 어떻고. B: ‘자기결정권? 네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럼 지원도 필요 없겠네?’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 A: 부당한 간섭과 지배를 거부한다는 거지,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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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3-30

  인권키워드

  권리, 의존, 아동, 여성, 무시, 장애, 질문, 격차, 아동학대, 청소년, 피해자, 평등, 학교, 권력, 가해자, 교육, 남용, 안전, 장애인, 차별, 체벌, 학대, 교육권, 정당, 활동가, 보편성, 약자,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집단의 폭력에 자신을 감추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이며,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직무집행법 등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찰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국회는 물론 시민 사회에 주어져야 한다. 그럴 때야 정부만을 위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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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시대,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재판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있고, 정부정책 방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입하는 비폭력저항행동은 헌법 전문과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저항권이자 인권옹호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위법성을 띠더라도 말이다. 강정에 머물며 구럼비 발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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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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