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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리우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지지하고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을 승인했다. 그 당시 브룬트렌드 위원회(‘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로서 그 의장이었던 전 노르웨이 수상 브룬트렌드의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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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성장, 감시, 경제, 정책, 집, 헌법, 네트워크, 시민사회, 에너지,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금융, 시장,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법, 조직화, 실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연행과정에서 한국이 비준한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에 보장되어 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수차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왔다. 또한 2007년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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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헌법, 체류, 인권,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4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강의 재개발

  댐 위와 아래의 사람들

  ... 이다. 댐으로 막혀 마른 강이 또 다른 댐으로 흐른다. 4대강 토건공사로 건설되는 보들은 국제 대형댐 기준에 따르면 댐으로 분류된다. 낙동강 가장 아래쪽에 건설되는 함안보에는 주민대책위가 있다. 보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지대가 낮은 주변지역도 물에 잠긴다. 물에 잠기지 않아도 땅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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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욱 2011-08-23

  인권키워드

  개발, 4대강, 집, 철거민, 마을, 공무원, 뉴스, 뉴타운, 생명, 용산, 저개발, 지역, 시대, 활동가, 권리, 역사, 수도권, 국제,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음모적 탄압의 사례가 많지만 9.11이후 그것은 정말 노골적이라 국제인권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9.11 이후 미국사회에서는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하에 전통적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 도전받는 일이 많이 벌어졌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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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국가,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언론, 질병,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국가안보, 지역, 범죄,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채택했다. 이로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진정절차를 국제인권법 체계 안에서 갖추게 된 셈이다. 그동안 자유권 규약은 국제적으로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사회권 규약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호소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었다. 사회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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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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