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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은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의견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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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인권위, 국방부, 민변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넘어서고 있다”며, “자신은 일체의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국가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체능특기자 등 비전투 분야의 활동을 ‘병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능력이 있거나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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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해외소식> 미 보복전쟁 선언 후 악화되는 아프간 민중의 삶

  심각한 굶주림 뒤로 하고 구호단체들 출국

  ... 테러범들의 기지로 추정되는 이라크와 레바논 베카 지역도 공격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보 포올 울포윗, 부통령 딕 체니의 보좌관 르위스 리비 등이 대표하는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대통령에게 “이번에 사담 후세인을 권좌에서 몰아낼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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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9-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신문, 전쟁, 지역, 국방부, 유가족, 이스라엘, 이라크, 기지, 마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마산지역 양민학살 대책위도 "미국이 양민학살 조사에 나설 때까지 미 클린턴 대통령과 미 국방부 장관 앞으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 발벗고 나서라" 시민사회단체는 또 한국정부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상도 일대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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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28호)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1997년, 경제적 이득이 인권보다 우선시되다

  ... 묵인하는 반면에, “자국 군대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 피하고자 하는 펜타곤(미 국방부)의 횡포적인 선점”은 보스니아에서 전범의 체포를 가로막았고, 싸움으로 피폐해진 이나라의 장기적 평화의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NGO와 정부 협력이 지도력 발휘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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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부, 국가, 결사, 군대,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보편성, 평화,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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