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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재소자 알권리 침해

  인천구치소, 행형법 관련 서신불허

  ... 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부민노청 관계자는 "구치소측이 서신을 불허해 재소자의 알권리조차 말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검열담당자는 "편지 내용 중 1/3은 행형법 관련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치소의 검열행위에 대해 악용 또는 자의적 검열이라고 표현하는 등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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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열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97년 5월 법무부의 답변내용과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반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료형사변론 법무부 답변:정부는 96년 6월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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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제도, 학교, 수도권, 변론, 소년원,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참여연대 산하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왔는데 집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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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운동,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피의자 접견권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측이 임의대로 이를 제한해 항의가 벌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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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4호)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의 공정성 감시 선언

  ... 위한 시민모임｣ 등 6개 단체는 27일 오후2시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부 등의 시민감시를 선언했다. 이들은 시민권리헌장 전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까지 좌우하는 사법의 현실은 공정성 보장을 위한 주권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원천봉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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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감시, 사법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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