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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미국에게 우선적인 관할권을 부여하는 불평등 협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남한에서 미군 탱크에 치여 두 명의 소녀가 살해당한 것은 큰 상처였다. 아무도 책임을 갖지 않았다. 2007년 필리핀에서는 미 해군이 필리핀 법정에서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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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정부, 여성, 군사, 국가, 전쟁, 범죄, 점령, 법, 대통령, 성폭력, 지역, 조직, 법정, 가족, 시설, 국방부,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주민,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아시아, 연결, 조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3호)

  [인권문헌읽기] 세계인권대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성명

  ... 사 선생님은 그런 문제가 왜 계속되었는지 이유를 아냐고 질문하셨다. 부정부패, 신분제도, 불평등 같은 대답에 대해서 선생님은 코웃음을 치셨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내놓은 답은 “가난은 나라님도 못 고치는 거야”였다. 난 가난한 사춘기 소녀였고 내 친구들도 대부분 가난했다. 선생님의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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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피해자, 국가, 한국, 난민, 빈곤,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불평등, 질병,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질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생존, 평화, 주거, 이주, 정책, 시장,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었다. 그동안 사회권규약은 자유권규약에 비해 종종 ‘2차적 권리’로 불렸고 두 권리 간의 불평등은 깊어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6년 사회권규약 이행의 감독기구로 사회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 사회권위원회는 국가보고서 검토를 통해 당사국의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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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 이와 반대로 근대의 민중 참정권론은 주권행사를 권리로 여기고, 공무취임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과 압제에 대한 봉기권을 주장했다. 앞에서 말한 국민주권론과 대비하여 인민주권론이라 한다. 삭제된 억압과 전제에 저항할 권리 여기서 유권자인 인민은 추상적인 덩어리로서의 국민과는 다르다.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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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정부,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것이 교전 당사자들의 분명한 목적이기도 하다. 내전과 인종청소, 대량의 인권침해, 경제적 불평등과 극빈, 여기에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까지 가세했다. 가난한 나라들이 수천수만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부자 나라들은 자신의 영토에 난민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지구적 불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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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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