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한 법이 아니라 국내 국민을 향한 법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구성 요건이 추상적인 법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에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북한도 비슷한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보안법을 가져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주장에 대해 "북한이 반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체벌 공대위는 이어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체벌법제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교육환경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정부, 학생, 민주주의,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01호)

  인권영화 ⑦ <산부인과>

  ‘산부인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기도 한다. 은밀한 불륜과 비열한 추행이 축복 받지 못한 생명을 탄생시키는가 하면, 성을 남용하다가 생긴 생명을 공산품처럼 제거하려는 철면피나 철부지도 드나든다. 딸만 내리 낳은 임산부의 투신 위협이나, 천운이 있는 생시에 가문의 종손을 낳기 위해 출산 시간을 늦추려는 가련한 노력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경실 1997-06-11

  인권키워드

  생명, 출산, 남용,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560호)

  성동구치소 재소자 처우 개선키로

  양심수 7명, 5일간 단식농성 끝에 약속 받아내

  ... 회를 열지 않고 징벌을 가하고 △감방 면적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수용하며 △시승과 시갑을 남용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런 항의가 계속되자 성동구치소측은 11일 임 씨등을 만나 재소자 처우문제 등에 대한 지난 6일의 여자 수감자들과 한 처우개선 약속을 설명하고, 그외의 개선사항에 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치료, 남용, 징벌, 병원, 이야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해왔다는 게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에 상고법원 설치의 '윤허'를 구하고자 양승태 대법원에서 한 재판거래가 드러났다. 거래된 건 무엇이었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