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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농성했던 철거민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경찰에게 준 면죄부는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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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뢰할만한 경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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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입법, 이명박, 안전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레미콘노동자 날개 펼 그날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 소 같으면 낮에도 서넛 씩 함께 있었는데, 이날은 장문기 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뿐이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왜 사용자들에게 끌려 다니죠?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장 위원장은 입을 뗐다. 지난 달 22일 검찰이 레미콘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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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노동자, 파업, 법원, 농성, 집회, 용역깡패,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성원으로 제한되는 것을 거부하고 회원 전체 공동책임을 주장하고자, 전원이 진술서를 가지고 검찰에 출두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회원전체 실명진술서를 낸 만큼, 차제에 100인 위원회 실체에 대한 여러 억측도 불식시킬 겸 회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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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4-1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검찰, 인권, 가해자, 명예훼손, 노조, 민주노총, 질문, 가해,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한달여 동안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검찰과 대치했다. 명동성당 농성을 마친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한 서준식 씨는 '강경대 씨 장례행렬에 따라가는 등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88년 출소 후 2년여 동안 보안관찰피처분자로서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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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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