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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 시 떨어졌고, 1년, 2년…길게는 5년까지 억류생활은 계속됐다. 당시 검거과정에 참여했던 경찰관조차 "실적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도 많이 검거했다"라고 밝힐 정도로 삼청교육은 무작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진행됐다. 89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군부대 내에서의 사망자는 3백9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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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시설과 의료인력 면에선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또, "경찰관이 무연고환자를 발견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정신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무연고환자가 무분별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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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찾아야 했다. 노사갈등이나 권력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 등 경찰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었던 인권담론들을 다시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재포획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을 찾아내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요청에 적극 부응한 것이 가처분.가압류제도를 활용하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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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진주지역 사례연구』

... 이 책의 특징은 어린이·청소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단체활동가,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관, 생활지도사 등이 집필자로 참가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대안을 현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지역은 전체인구 비율 중 어린이·청소년이 18.1%를 차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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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지역, 경찰관, 성폭력, 소외, 시설, 아동학대, 청소년, 학생, 공부방,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시킨 주범이었다. 병원 측은 위헌적인 직권중재조항에 기대어 교섭을 거부하고 병원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9.11), 조합원들은 명동성당에서 파업투쟁을 이어나갔다. 천주교 평신도들의 파업사태의 해결 촉구 선언(10.10), 보건의료노조의 바티칸 로마교황청 방문(10.21), 법률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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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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